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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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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서초
2
국제
1
광명
1
바른
1
부일
1
한결
1
호민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2년
2007년
2006년
2002년
2001년
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지방자치법

2000년
1999년
13.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추54 판결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공1999.12.1.(95),2431]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2)특,460;공1997.6.1.(35),16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33),1266]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7.1.(13),189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4년
1993년
2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집41(3)민,497;공1994.1.15.(960),210]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3.4.1.(941),982]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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