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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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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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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서초
2
국제
1
아시아
1
광명
1
바른
1
부일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한결
1
호민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3
박상기
2
김태경
2
백광현
2
이병호
1
고정길
1
김관중
1
김동재
1
강보현
1
김문종
1
고승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2년
2. 부산지법 2012. 7. 11. 선고 2010가합14486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12하,927]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해운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8상,61]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4.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2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공2002.7.15.(158),1573]
조례안재의결무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1년
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지방자치법
8.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추61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2.1.(123),295]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1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2.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1547]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9년
13.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추54 판결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공1999.12.1.(95),2431]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9.6.1.(83),1078]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2)특,460;공1997.6.1.(35),16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6.1.(35),163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5.(34),1462]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33),1266]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7.1.(13),189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5.(970),1712]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969),150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1993년
2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집41(3)민,497;공1994.1.15.(960),210]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3.4.1.(941),982]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2년
2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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